USDT

引言：USDT와 이자소득세의 만남

테더(USDT)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아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 수단이자 결제 도구입니다. 특히, 다양한 디파이(DeFi) 플랫폼이나 중앙화 거래소(CEX)에서 USDT를 예치하여 이자를 얻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수익은 국세청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USDT로 얻은 이자 소득도 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DT 이자소득세의 과세 근거와 범위

한국의 세법상, 는 금전, 채권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보험차익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으로 분류하여 과세해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USDT 이자 소득이 "금전의 대여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법령(2023년 기준)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앙화 거래소(CEX)를 통해 발생한 USDT 이자 소득을 명시적으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거래소에 USDT를 예치하면, 거래소가 이를 다시 대출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에게 배분하는 구조가 전통 금융의 예금 이자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바이낸스,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USDT 예치 이자 서비스(스테이킹, 렌딩, 세이빙 등)로 얻은 수익.
•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어 귀속된 시점(보통 매일 또는 정해진 기간마다 적립)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완전한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을 통해 직접 얻은 이자의 경우, 현재 명확한 과세 해석 지침이 부재합니다. 그러나 세법 원칙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율과 신고 방법

USDT 이자소득세는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이자소득은 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6%~45%의 누진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에서 발생한 USDT 이자의 경우,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자 역할을 하여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세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에서 발생한 USDT 이자 소득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는 한국 국세청에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거래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서(이자 적립 내역)를 증빙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과 합법적 절세 전략

1. 해외 거래소에서 얻은 USDT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의 가상자산 소득 추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감지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납 시 가산세와 체납액에 따른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USDT 입금, 이자 적립, 출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거래소에서 공식적인 증명 자료를 주기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3. • 소규모 투자자의 경우, 연간 총 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소득 발생 시 신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금융 소득 공제(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자 소득에 대한 특별 공제는 현재까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소득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나 가상자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USDT 이자 소득은 편리한 수익 창출 수단이지만, 동시에 명확한 세무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스스로 적극적인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가상자산 세제이지만, 법과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투자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